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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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4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5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표현대리를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주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상가사대리권이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점,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에도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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