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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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2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매도인의 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취소 가부에 관한 부분이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의 취소권 제한, 시가에 관한 착오의 비중요성, 재단법인 출연행위의 착오취소,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착오의 취소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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