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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무효행위 전환 법리의 적용에 관한 부분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폭리자의 악의(이용의사)가 성립요건이라는 점, 궁박이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한다는 점, 무경험이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는 점,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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