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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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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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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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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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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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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옳은 설명은 사회통념상 불능에 관한 부분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가능하면 충분하다는 점,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라는 점, 도박채무 담보로 이전된 등기의 말소청구가 제한된다는 점, 이중매매 무효 시 전득자가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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