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매매계약을 대…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매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효력요건이다.
- ㄴ. 교환은 요식행위이다.
- ㄷ.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 ㄹ.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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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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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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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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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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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대리권의 존재가 특별효력요건이라는 설명과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가 신탁행위라는 설명 두 가지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은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효력요건이 아니라,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별도로 요구되는 특별효력요건이다. 또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넘기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구속하는 것이어서 민법학상 신탁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교환은 당사자가 서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요식행위가 아니다.
-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종된 계약이어서 주된 계약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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