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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ㄴ. 부당이득
- ㄷ. 부합
- ㄹ.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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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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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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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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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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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권리의 포기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그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이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여러 설립자의 의사표시가 같은 목적을 향해 합쳐지는 합동행위이고, 권리의 포기는 포기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여서 둘 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법률이 반환의무를 붙여 주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와 무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 부합도 물건이 결합했다는 사실에 법률이 소유권 귀속이라는 효과를 붙여 준 첨부(사건)일 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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