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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5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의 성질에 관한 부분이다.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이 종물에서 제외된다는 점, 주물·종물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라는 점, 이행지체 상태에서 과실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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