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2
유체물은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4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5
대체물(代替物)과 부대체물(不代替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해설
옳은 설명은 유체·유골의 승계에 관한 부분이다.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원칙적으로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무체물도 관리가능성이 있으면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 관리가능성 없는 유체물은 물건에서 제외된다는 점, 권원 없이 경작한 수확물은 부합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대체물·부대체물 구별이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성질에 의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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