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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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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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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3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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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대표권 제한 등기 규정의 유추적용에 관한 부분이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도록 한 민법 규정은 성질상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인 아닌 사단과 조합의 구별 기준, 대표자 있는 사단의 당사자능력, 총유의 소유형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 아닌 사단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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