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가능하다.
2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3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관련되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중과실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법인 책임 성립 여부, 제35조와 제756조 청구권의 관계, 대표기관 자신의 책임 존속,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의 유추적용 여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