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일용품 구입행위의 취소 가부에 관한 부분이다.
피성년후견인의 일용품 구입 등 일상행위는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대가가 과도하다면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년후견개시 청구권, 한정후견 동의유보 범위에 따른 행위능력 제한, 본인 의사에 반한 특정후견 금지, 성년후견개시 시 종전 특정후견 종료심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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