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甲의 동생 丙이 태아인 A를 대리한 甲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甲이 丁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의사 戊가 乙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甲의 동생 丙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민법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를 인정하므로, 甲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A도 이후 살아서 출생하면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무관한 권리능력 취득, 태아를 대리한 수증행위의 불가, 사산된 태아의 권리능력 부정, 태아에 대한 유증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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