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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권 - 청구권
2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3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4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5
계약해제권 - 형성권
해설
옳게 연결된 것은 계약해제권과 형성권이다.
계약해제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 상계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으로 분류된다.
- 물권적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항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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