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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3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4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신의칙은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해설
옳은 설명은 신의칙의 이중 기능에 관한 부분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기능과 함께, 이미 성립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행사 제한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 상계권 남용 판단에는 권리남용에서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 신의칙은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져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고용관계에도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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