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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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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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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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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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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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관습법의 재판 자료 인정 요건에 관한 부분이다.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으로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관습법의 성립 요건,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 위헌적 관습법의 효력 상실,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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