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해설
계약금계약은 주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주장하는 서술이 틀렸다.
계약금계약의 부종성 때문에 주된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면 계약금 교부의 근거도 사라지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 —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점, 위약벌인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해약금 해제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해약금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가 완전한 이행제공에 이를 필요는 없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