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되는데(물권법정주의), 등기 없는 사실상의 소유 상태에 소유권에 준하는 새로운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나머지 지문 — 물권법정주의, 지상권·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분묘기지권은 물권이나 온천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라는 점, 지상권의 양도에 토지소유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점 — 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