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5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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