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3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4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협의로 결정한다.
-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 총유물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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