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4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해설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고, 사이에 다른 토지가 있더라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인접을 요구하는 서술이 틀렸다.
통행지역권처럼 승역지를 거쳐야 요역지에 이를 수 있는 경우라면 두 토지가 맞닿아 있지 않아도 지역권 설정의 실익이 있다.
나머지 지문 —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는 점, 지역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점, 공유자 1인의 시효중단·정지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점,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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