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丙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2
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乙과 丙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3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丙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례는 양수인이 경매, 공개시장 또는 동종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대가변상청구를 부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중고노트북을 취급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가 바로 이 특례에 해당하므로,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 — 악의자의 선의취득 불성립, 선의취득 성립을 위한 매매의 유효성 요건,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불법행위 책임 추궁, 도난일로부터 2년 내 반환청구권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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