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그 가액이 현존하는지와 무관하게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액 현존을 요건으로 다는 서술이 틀렸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에 관한 규정이며, 이 서술은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요건을 혼동한 것이다.
나머지 지문 — 유치권 배제특약의 유효성,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요건,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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