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사용대차에서 차주ㄴ. 임…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용대차에서 차주
- ㄴ. 임대차에서 임차인
- ㄷ. 무상임치에서 수치인
- ㄹ.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 ㅁ.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1
ㄱ, ㅁ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는 사용대차의 차주, 임대차의 임차인,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차주,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차주이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하며,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 누가 목적물이나 금전을 계속 보유·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쓰는 사용대차의 차주, 차임을 내고 사용·수익하는 임대차의 임차인, 빌린 금전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대차의 차주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이자를 받는 대주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나, 차주 역시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 무상임치는 맡긴 사람이 기간 약정이 있어도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기한의 이익이 임치인 쪽에 있으므로, 물건을 보관하는 수치인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