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