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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