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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법행위와 같은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법정대리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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