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도박자금 제공 목적의 금전대여,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한 거액의 급부 약정이다.
도박에 쓸 자금임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도박이라는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므로 각각 무효다.
또한 진정서를 내어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은 뒤 그 취하를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연수비 반환의무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만으로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