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와 같은 급부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특별성립요건에 해당한다.
반면 당사자의 의사능력·행위능력,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 성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서의 관할관청 허가는 모두 법률행위가 이미 성립한 것을 전제로 그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하는 효력요건에 해당하고, 성립요건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