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4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해설
횟집 점포 건물에 붙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종물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책상과 의자는 주택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종물이 아니라는 점, 종물이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는 점, 종물에 관한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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