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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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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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3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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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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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해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전세권은 토지의 특정 부분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권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다.
-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속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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