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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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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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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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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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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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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해설
교회가 2개로 분열되어 종전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견해를 변경)의 태도이므로, 분열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는 점,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점,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총유이고 구성원이 규약 등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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