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