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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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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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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3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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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설
정관은 그 규범적 의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그 결의가 구성원을 구속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정관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점,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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