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