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므로, 두 요건을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점, 후견개시 원인이 소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