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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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2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4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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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설
성년에 이르는 나이는 만 19세이고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994년 9월 10일 출생자는 2013년 9월 10일 0시에 성년이 되며, 2014년 9월 9일이라는 날짜는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이 순전히 이익만 얻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혼인에 따른 성년의제의 효과가 공직선거법과 같은 공법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 임금청구에 관한 소송행위를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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