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과 같이 계약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알면서 숨기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분양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신의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니며, 법률행위 해석에서도 신의칙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 계속적 채무의 보증인이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미성년자가 그 사실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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