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甲이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심신상실 중에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甲이 과실로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乙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4
甲이 乙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미성년자 甲이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이 가해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명문으로 인정한 규정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점,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점,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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