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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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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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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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해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고, 수임인은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제3자에게 사무처리를 맡긴 경우 수임인은 그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임종료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임인 등은 위임인 측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처리를 계속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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