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
2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5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해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의사는 서면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이는 보증인이 자신의 부담을 신중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보증인 보호 규정이다.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할 때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 한도로 감축된다는 점,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명하지 않은 이상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점, 채권자가 보증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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