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약정 지상권은 지료의 합의가 있어야 유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무상의 지상권으로 볼 뿐 법원이 나서서 지료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지료를 정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지,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지상권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존속기간 중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지료연체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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