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2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확정적 사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이라는 점,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점유자에게 무과실이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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