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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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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3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4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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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나 궁박·경솔·무경험과 같은 요건은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 급부의 불균형을 급부의 객관적 거래가치로 판단한다는 점,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 결의도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무상행위)에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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