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