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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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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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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5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해설
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보충하여 정할 수 없고, 목적이 흠결된 설립행위는 효력이 없다.
민법이 법원의 보충을 인정하는 사항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방법 세 가지뿐이며 목적과 자산은 설립자 스스로 정해야 하는 본질적 요소이다.
재단법인이 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점, 재산출연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 유언에 의한 부동산 출연이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를 갖추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점,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 영리활동은 허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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