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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2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은 그 행위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여부가 아니라,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은 대금지급의무도 함께 발생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설령 미성년자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는 점, 특정후견인의 취소권 부존재, 일용품 구입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취소권 제한, 허락된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 소멸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제한능력자 제도의 일반적 이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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