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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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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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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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4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첪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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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더라도, 이는 철거·인도청구권의 행사만을 저지할 뿐 토지 소유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함께 배제되지는 않는다.
-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나 안전배려의무처럼 계약관계에서도 문제된다.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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