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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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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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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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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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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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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 중 어느 것을 상환할지 선택하는 권리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
유익비상환의 범위에 관한 선택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상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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