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를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제한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당하게 대금 전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급인의 완성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