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4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의 행사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는 단순한 점유의 계속에 불과하여 채권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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