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뿐이다.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완성자가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데 그친다. 이 청구권은 甲에 대한 채권적 권리여서 시효완성 후에 등기를 마친 丙에게는 미치지 않고, 그 결과 乙은 자신이 등기를 갖추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丙에게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시효완성을 대항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이 구조와 어긋난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시효완성의 효과를 곧바로 물권변동으로 잘못 본 것이다.
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사안에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처분했다면 침해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는다.